부산 - 노인과 바다 - 기초지자체 '고령친화도시'추진 / 노인공유주택

부산이 전국의 8대 특별광역시 가운데 1위 대구(22.3%)와 비슷한 2위(22.2%)를 차지했습니다. 

통계청이 발간한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지역 65세 이상 고령인구 5명 중 1명은 혼자 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합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았고 국민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합니다. 특히 부산은 전국의 독거노인 비중 (21.1%) 보다 1.1% 높았고, 17개 시도 중 해당 비중이 가장 낮은 경기(17.8%)와 비교하면 4.4%나 높았습니다. 

통계청에 다르면 "독거노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고령화 정도 및 경제상황등과 연관이 있다" "이들은 함께 사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삶 만족도는 최근 3년간 평균 5.95점으로 OECE 38개 회원국중 35위에 머물렀습니다. 삶의 만족도는 소득이 적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다고 지표에 나와있는데, 우리나라 66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에스토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출처 :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40222.99099006510

부산 65세 이상 인구 5명 중 1명 홀로 거주

 

부산을 흔히 노인과 바다라 합니다. 저출산은 물론 남아있는 청년들도 지방으로 움직이는 추세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부산은 노인비율이 높은 기초지자체가 체계적인 '고령친화도시'로 변모할 준비에 나섰습니다. 저출생 대책을 준비하면서 종합적인 노인정책이 시급한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부산 동구청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구는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올해 1월 기준 28.7%에 육박하는 초고령지역입니다. (노인비율이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됩니다). 고령인구 분야에 전문가들을 구성해 정책을 만들고, 외부기관에 고령친화도를 조사하여 3개년 실행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설립한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을 추진한 다합니다. 

 

부산은 특별광역시 도시 중 65세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특히 영도구, 중구, 동구, 서구, 금정구 순으로 높은 편이며 동구를 포함한 원도심을 중심으로 노인 빈곤과 독거노인 증가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는 구조입니다. 부산시의 기초지자체는 저출생 대책과 노인 관련 정책에 집중하고 있고 중구, 서구, 수영구 등이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이미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고령도시의 문제점을 지자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도 나서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산 최초의 노인 공유 주택인 도란도란 하우스는 부산진구에 사는 65살 이상 노인들이 비교적 저렴한 월세로 1인실에서 지내면서 운동과 여가·문화활동 등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보증금 200만 원, 월세 15만 원에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장 20년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공동체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건강 상태가 뒷받침 돼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입주자들은 동료입주자와 함께 생활을 공유해 함께 음식을 만들고 청소하며 지내고 지자체 수탁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건강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동네주민들의 사랑방 구실도 합니다.  부산진구는 도란도란 하우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두 번째로 문을 열었습니다. 노인공유주택은 2019년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의 하나로 추진되었지만 예산 확보가 어려웠고, 부산진구는 국비·시비·구비로 사업을 시작하여 진행 중이지만 올해는 예산 또한 줄고 수탁운영 사회복지법인 또한 줄어서 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합니다.  

 

정부가 고령사회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통합 돌봄 체계에 정부차원의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에 젊은이들을 붙잡아 둘 수 없다면, 남아있는 시민이라도 돌봐야 도시가 건강해질 것입니다. 좋은 정책들이 빠른 시일 내에 나와 안정적인 고령사회를 맞이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