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시 저출산·양육 정책 알아보기

현재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로 매우 낮으며, 세계 1위입니다. 

저출산의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겪고 지켜본 바로는 가장 큰 이유가 집값이 비싸고 대출금리가 높으며 맞벌이 부부의 양육어려움의 이유가 독보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이 인구가 가장 많지만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평균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평균출산율 0.78명) 서울의 평균 임금 또한 타 도시보다 월등히 높은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미루거나 딩크족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의료의 발전으로 노령인구의 증가와 사회의 일련문제들로 인해 저출산이 지속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몇 안되는 아이들이 자라나 수많은 노인인구를 책임져야 하고, 피라미드 구조가 아닌 역삼각형 모습을 보인다면 탈 한국이 시작될 것이고 인구가 없는 나라는 더 이상 나라로서의 존재감 또한 없을 것이라 봅니다.

서울시 또한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정책이 없었고 2024년부터는 이를 해결하고자 눈에 띄는 정책들이 추가되었습니다. 

 

<2024 서울시 저출산,양육 정책>

▶ 탄생응원서울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 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지원제도입니다. 2022년의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에 저출생 정책을 세부적으로 추가했으며 지원대상을 넓혔고 양육자뿐만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까지 미래의 예비양육자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 탄생응원
- 예비양육자지원 : 공공시설 활용한 결혼식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난자동결 시술비용지원 / 청년건강한 밥상 / 청년공감 릴레이 토크 콘서트

- 임산부 지원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 임산부 교통비 / 출산맘 몸마음 토탈케어 / 첫 만남 이용권 /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 

※ 첫만남이용권 : 아동당 200만 원 → 둘째 아동 이상은 300만 원으로 인상

※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 : 24년부터 태어나는 다태아(쌍둥이) 양육가정은 자동가입되며 응급실내원비, 특정전염병 진단비, 골절 수술비 등 최대 3천만 원 보장

 

ⓑ 육아응원

- 돌봄주거인프라 : 서울형 아이돌봄비 등 가정 돌봄 공백지원 / 모아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질 제고 / 키움센터 등 초등 돌봄 강화/ 아이건강성장지원 / 신혼 양육친화 주거지원

※ 모아어린이집이란 : 인근 어린이집간의 프로그램과 공간 등을 공유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하고, 입소 대기를 공동으로 조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어린이집이 서로 상생하고 양육자와 아동에게 도움이 되는 미래 지향적인 보육모델입니다.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 간 보육 수급격차를 해소하고, 어린이집 간 협력과 상생을 지향하며, 저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양육친화 일 · 환경 : 서울형 키즈카페 등 양육 친화 외출환경 조성 /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 일 생활 균형 기업문화 확산 /  서울 우먼업 프로젝트 / 부모 급여 등 양육자 경제적 지원

※부모급여 : 기존 0세 월70만원, 1살 35만 원 → 100만 원, 50만 원으로 인상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① 거주요건완화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하는 산모 가능

② 지원요건확대

- 미숙아 출산및 입원 시 신생아 퇴원일부터 60일 이내 신청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일 경우 확인일부터 60일 이내 신청

③ 신청기한 : 출산일 60일이내 신청

④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100만 원 지원

/ 쌍태아 200만원, 삼태아 300만 원

- 바우처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의약품·한약조제·건강식품구매·산후운동수강서비스 각각 50%

⑤ 첫째아 돌봄 서비스 100% 지원 : 둘째 아이 출산으로 12세 이하 첫째 아이에 대한 '아이 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100% 지원하는 정책

▶ 서울 엄마아빠택시

만 24개월 이하 영유아 가정을 위한 서비스로 2024년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대형 승합차에 kc인증된 카시트와 살균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와 손소독제, 비말 차단 스크린까지 설치된 택시입니다. 영아 한 명당 10만 원의 택시 이용권을 지원하며, 6개월 이하 신생아를 위해서는 예약제로 신생아용 카시트를 제공함으로써 짐이 많은 양육자들의 외출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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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이러한 노력들이 알려져 전국의 다른 지방의 도시까지 좋은 정책들을 시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news.seoul.go.kr/welfare/

서울시 복지 분야별 사이트 메인

서울시 복지 분야별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