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면 지자체별로 교통카드 또는 지역화폐, 현금 등으로 약 10-30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지자체별 상이)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운전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통 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11% 증가했으며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는 3만 4000여 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화로 인해 사고가 날 수 있으며 미연에 방지하고자 2018년부터 실시한 제도입니다.

 

<고령운전자의 면허반납 이유>

1) 시력과 청격의 감소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특히 야간 시야가 크게 감소) 

 청력감사는 경적 소리 및 비상차량의 접근같은 중요한 경고를 신호를 놓칠 위험이 증가합니다.

2) 인지능력가 운동능력의 변화

 나이가 들면서 인지속도가 느려지고 대중작업처리능력이 감소. 

3) 건강상태의 변화

 고령운전자의 운전능력저하를 불러오게하고 지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운전 중 갑작스러운 증상 발현으로 운전에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갑작스레 심장이상 등으로 사고가 나기도 하는데 그 비율은 고령운전자에서 더 많이 일어납니다.

 

<운전면허 반납 대상자>

평균 만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는 자진면허 대상자입니다. 지자체 별로 기준 상이, 서울사는 만 70살 이상을 고령자로 선정하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니 지역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확인가능)

 

<운전면허 반납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경찰서

▶ 직접반납 

▽ 주민센터 반납시

-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주민센터에 방문

-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는 지원 신청서 작성 후 본인 명의의 운전면허 직접 반납

* 면허증 분실등의 이유로 운전경력증명서를 근거로 처리가능

* 운전경력증명서는 경찰서나 인터넷(정부 24, 교통민원 24, 경찰민원포털)에서 무료로 발급가능

▽ 경찰서 반납 시

- 신청서와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으로 면허반납

- 경찰서에 면허 반납 후 주민센터에 지원 신청 → 신청서와 취소결정통지서, 신분증을 함께 지참

 

▶ 대리신청 : 배우자·직계가족(가족관계증명서 지참), 동거가족(주민등록등본), 기타 대리인(배우자/직계비속/동거가족에 의한 신청이 불가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방문해야 하는 주민센터에 필수제출 서류확인

- 신청서와, 위임장(대리신청), 대리인 신분증, 운전면허증, 신청서

* 본인의 반납의사가 명확해야 하며 치매 또는 의식불명자의 경우 대리반납이 불가

* 대리반납으로 인한 면허취소를 철회 불가하기 때문에

 

<도로교통 공단 교통안전교육>

생업이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운전을 해야 하고 반납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어르신들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검사와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만 75세 이상 대상자는 의무교육 / 만 65세- 74세까지는 권장입니다.
•  만 75세 이상자는 지역안심센터 또는 병·의원에서 치매검사를 받거나 공단운전면허시험장의 선잇기 검사 중 하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그 후 2시간 교육을 온라인이나 교육장 중 선택해 수강해야 합니다. / 온라인(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 홈페이지), 교육장 교육예약(1577-1120 ; 1번-1번-0번 상담사연결)
•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차량 정기검사 시 치매검사와 안전교육을 받아야 갱신이 됩니다.
• 교육결과 적정 수준은 5%에 한해 , 수료는 3.6% 까지 자동차보험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다르며/ 개인용·피보험자 만 65세 이상, 1인 또는 부부한정 할인특약)

<안전운전 수칙>

- 야간 및 장거리 운전 시 눈·비·안개 등 악천후 운전 피하기

- 주행 시 앞차와 안전거리 유지

- 보행자 잘 살피기

- 복용 중인 약물이 운전에 영향이 있는지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기

- 운전 중 내부소음 자제하기(외부 소리 안 들림)

- 운전석을 높이고 시야확보 철저히 하기

 

https://trafficedu.koroad.or.kr/

교통안전 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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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으로 개인의 자유와 이동권이 박탈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운전은 개인의 자유와 이동의 권리에 밀접하게 연관돼있으며, 일정 연력이 되었다고 자동으로 운전권리를 박탈했다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라마다 고령 운전자들을 위한 검사를 요구함이 다르며 우리나라 또한 운전능력 재평가나 건강검진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만큼 고령운전자들의 운전은 안전하지만은 않습니다.

 고령운전자들 중  많은 분들이 아직 나는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자존심이나 난 아직 건강하다는 생각에 면허반납을 하거나 검사를 받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운전은 젊은 사람들에게도 항상 조심해야 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검사를 받으시고 시기가 되면 면허 반납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